盧대통령 "정치특보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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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당과 국회 운영에는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평당원으로서 당을 지원하는 일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겠다"며 당·청 분리원칙을 재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치특보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당도 가급적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고위 당·청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치특보 폐지는 당·청간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그간 빚어졌던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의 간섭 부분을 지적한 대목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등에 대한 당내 소장파의 반발을 직접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대(對)국회 관계에 대해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당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당·청 관계에서도 당이 반드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패배'에 대해 윤 대변인은 "의안 표결에서 지는 것도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혁규 총리'카드 및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국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및 행정부처와의 회의방식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정회의를 원칙적으로 하되,고위당정회의는 여러 부처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때는 정조위원장도 참석하고 총리가 주최하는 가운데 장관들도 모이고,주요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정책실도 참여토록 하자"고 가닥을 잡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은 정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당의장,원내대표의 회동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신 당의장의 건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언제든 일이 있어 요청하면 특별한 격식없이 만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례화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김혁규 총리 지명 문제와 관련,"당의장과 원내대표가 8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여론은 그렇지 않다며 반대하거나 개인적으로 혼란스럽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며 "추후 2∼3일간 다른 의원들을 더 만나 의견수렴을 해서 (청와대에)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5일 지자체 재보선이 끝난 뒤 총리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당의 추경예산 편성 건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부처)와 상의해 나가라"고 말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최근 밝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속도를 더 내겠지만 일부에서 시장개혁을 해치는 내용까지 규제완화에 포함해 달라는 욕심을 내고 있다"며 "시장개혁은 필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그외의 애로점은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고 당측 참석자들이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른 '시장개혁안'은 기본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허원순·이재창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