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경제 진짜 살아났다" ‥ 생산ㆍ소비 등 빠른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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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최신호(14일자)는 '일본,정말로 살아났나(Is Japan Back?)'란 제목의 표지 기사에서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생산ㆍ소비ㆍ투자ㆍ수출 등 전 영역에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금융개혁이 결실을 보고 있으며,기업들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잡지는 분석했다.
다음은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의구심과 이에 대한 비즈니스위크의 답변.
◆ 중국 경제가 급랭하면 일본도 무너진다?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경기회복은 중국 덕분이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일본은 곧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전망이 밝으며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을 '시장'보다는 '생산기지'로 더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21.9% 급증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일본 기업 제품을 다시 들여오는 '역수입(reverse imports)'이었다.
최근에는 평면TV DVD플레이어 등 고가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70% 이상 늘어날 정도로 일본 내수도 견실해져, 중국 시장이 급랭해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구조조정이 충분하지 않다?
건설 식음료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은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생산성 감소 현상마저 나타난다.
그러나 자동차 전자 철강 등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업종에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이제는 수익 증대를 맛보고 있다.
닛산 마쓰시타 JFE홀딩스 등 대기업들은 2000년 이후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20% 이상 몸집을 줄였고 잉여자금은 연구개발(R&D)에 과감하게 투자,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 점도 특징.
5년 전만 해도 노동인구의 3.5%에 불과하던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은 현재는 21.8%로 크게 증가했다.
◆ 금융개혁, 지지부진하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은행들이 부실을 숨기지 못하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청(FSA)은 UFJ홀딩스 등 은행이 부실여신을 숨겨온 사실을 잇따라 적발, 금융권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이제 은행은 과거와 달리 기업도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부실은 털어내고 살릴 기업은 확실하게 도와준다.
그 결과 은행권 무수익여신은 2년 전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금융부문이 일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