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구 정리에 나서면서 현지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6일 KOTRA 중국 무역관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과 무분별한 토지 이용을 막기 위해 6천여개에 달하는 개발구를 3천개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나서고 있다. 개발구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정한 일종의 산업단지. 중국 국토자원부는 각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곧 감사관을 파견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광둥성의 경우 기존 4백99개인 개발구를 1백2개로 80% 가까이 줄일 방침이다. 정리 대상에 포함된 개발구들은 대부분 신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지만 이미 조성에 들어간 지역도 일부 포함돼 중국에 새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역관들은 전했다. 이런 지역에 진출할 경우 개발구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 무역관 정준규 과장은 "아직까지 한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현(縣)급 이하 인민정부에서 개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이 인가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관들은 △토지사용권 매매 계약시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계약하고 △정상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개발구인지 중국 국토자원부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또 토지사용권 매매가 불가능한 곳에 말뚝만 박아 놓고 계약하려는 지방정부와는 접촉을 피하라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