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시안은 주택정책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여기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2백%에서 3백%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사실상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국토연구원 시안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청약우선권 부여,10년간 재당첨 금지,분양후 3년 이상 보유 등 예전의 투기억제책과 조금도 다름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여차례나 굵직굵직한 부동산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이미 분양권 전매금지,주택거래 신고제,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등이 시행되고 있고,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가 규제도 확실한 상황이다. 80년대식의 각종 주택수요 억제정책들이 대부분 부활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부동산경기 과열로 투기가 사회문제로 번지면 그때서야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밀어붙이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과열 아니면 장기침체라는 양 극단을 오락가락하는 악순환만을 거듭해왔다. 투기를 잡기 위해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주택의 공급부족을 불러왔고,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투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부는 더 강한 투기억제 조치를 남발해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고,이로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다시 오르는 현상을 반복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도 이같은 부작용을 부채질한 측면이 크다. 경기가 냉각되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내수부양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경기부터 활성화하는 식이었다.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확대해 건설경기 급락을 막겠다는 이른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일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기조마저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건설업체들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계획을,집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위한 장기대책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공급 위축을 불러와 또다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