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분 중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토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한두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안팎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뒤 정부나 지자체가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의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에 개발이익을 물릴 경우 건설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용적률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도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으로 건설회사가 일반 분양아파트와 함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