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가 7일 내놓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무늬만 개발이익 환수'에 그친 모양새다. 재건축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실상 그대로 보전한 채 추가 용적률(인센티브)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제화는 연내에 마무리하되 시행 시기는 집값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비판이다. ◆ 무늬만 개발이익 환수 전문가들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대신 임대아파트만 집어 넣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분만큼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추가해 줄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은 피해볼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인센티브 없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큰 데다 수익성마저 크게 나빠져 재건축을 원천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위원회 관계자도 "개발이익 환수분만큼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재건축 억제를 위해 서울시가 용적률을 세분화한 지 1년도 안돼 또다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결과"라며 "교통 과부하 등 과밀 개발에 따른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현실론에 발목 잡힌 공개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 등을 겨냥한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상징적 시행 방안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결과는 시늉만 낸 셈이 됐다. 더욱이 윤곽만 잡아 놓은 채 시행 시기는 유보하는 등 미완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하반기 시행' 방침을 기정사실화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일부 경제부처에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더 이상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현실론'을 제기하면서 검토위원회와 건교부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주택정책 실무자들까지 "재건축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재건축 그래도 타격은 있을 듯 임대아파트 건설용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원들은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점이 반갑지 않은 대목이다. 임대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악재로 작용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을 경우 집값이 약세를 보일 정도로 임대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한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가 섞이게 되면 집값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