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한미군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천5백명을 내년말까지 감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통보는 당혹스럽기만 하다.

우리 정부가 한국군의 자주국방계획과 북핵문제 등을 고려해 2007년 이후의 본격적 감축을 생각하고 있던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예상밖의 빠른 감축이 자칫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갑작스런 감축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감축 시기와 규모의 재조정 등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주둔 미국재편계획(GPR)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미군 감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안보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물론 안보 불안이 경제리스크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각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실제 미군 감축이 안보공백이나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로 비칠 경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적지않은 심리적 충격을 줘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금융자산이 급격히 빠져나갈 개연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역 투자 등 실물 부문이다.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IT분야가 한·미 양국의 분업 및 제휴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온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감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불안과 한·미동맹관계 약화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경제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부문과 스크린쿼터축소 문제 때문에 막혀있는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하루빨리 체결하는 것 등도 투자심리를 안정시킬수 있는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군사적 긴장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등과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군 감축이 가져올 국방비 증액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의 첨단무기 전력증강 사업 등이 앞당겨 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하나 적자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등 가뜩이나 나라살림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협상과정에서 우리측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