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이 올해와 내년 중 5∼6%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균형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04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고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부딪쳐 있다"면서도 "향후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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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통화정책과 관련,1년 단위의 단기 관리제가 아니라 중기 인플레 목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 축적을 계속하면 통화량을 증대시켜 금리인상 부담을 가중시키며,이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이를 위해 대상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정책과 관련,"정부가 개별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등 경쟁정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