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0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과학기술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차별성이 없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토론자의 일문일답.


<> 김일섭 이화여대 부총장 =부패청산을 위해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패청산 기구에 너무 힘이 실리면 스스로 부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행정집행 기구는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확보돼야 할 것이다.


<> 김 위원장 =비리조사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적발 위주로 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기능은 별도 조직을 두어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IT(정보기술) 및 과학, 보건 등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분야다.

이들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적극 수혈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도 전문가그룹을 확보하는 일이다.


<>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 =3년전에도 금융감독기구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구조개편을 논의했지만 너무 민감한 문제라며 그냥 넘어갔던 전례가 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작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 김 위원장 =업무 프로세스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먼저하고,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면 조직개편 등 하드웨어를 개혁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상만 중앙대 교수 =현 정부들어 '개혁'이 너무 강조되다보니 개혁 피로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개혁에는 제도 관행 의식전환 등 3가지 측면이 있다.

외국은 의식전환이 먼저 이뤄져 상대적으로 무리가 적었다.

참여정부의 순서는 그 반대인 것 같다.


<> 김 위원장 =참여정부의 개혁은 종전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개혁피로는 개혁 대상이 됐을때,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방향은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 노부호 서강대 교수 =정부가 국민경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 김 위원장 =규제완화를 위해 문제가 있는 법령을 없앨 계획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든지 공무원의 자의적인 개입이 과다하고 부패를 유발시킬수 있는 규제를 법제처에서 찾아내고 있다.


<>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주간 =정부혁신과 관련해 부처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떤 분야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가.


<> 김 위원장 =이미 행정자치부는 인사권 소방방재부문 등 조직의 절반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통상교섭본부, 여성부, 중소기업 관련 조직 등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 장종현 부즈알렌해밀턴코리아사장 =통계적으로 보면 85%의 개혁시도는 실패했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김 위원장 =변화 및 혁신관리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그룹을 민간컨설팅업체와 학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2개월 전부터 대통령에게 컨설팅하고 있다.


<> 유완영 유니텍코리아 회장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원기관이 너무 난립해 있다.


<> 김 위원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팀이 가동되고 있다.

이달말 중소기업 기구개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정리=김철수ㆍ김동윤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