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 정부 산하기관 88곳 경영평가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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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등 88개 정부 산하기관들도 경영평가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게 된 88개 산하기관에 대한 2004년도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시안(試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산하기관들의 올해 사업실적분부터 경영을 평가하기로 한 것.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내년 3∼8월께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고객서비스 헌장 이행 노력과 고객만족도 향상도, 윤리강령 제정 및 실천 여부, 주요 혁신사업의 추진실적, 경영 공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 등을 중점 평가키로 했다.
종합경영부문에서는 기관별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비전 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내부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노력 △경영공시 등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고객서비스 헌장 이행노력과 고객만족도 향상도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한다.
경영관리부문에서는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관리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출신의 채용 및 인사상 형평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 및 성과 △재무구조 개선 △혁신대회 등 내부혁신 제안의 발굴 및 실천노력을 평가한다.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핵심 주력기능 위주의 사업관리를 했는지 여부와 주요 사업별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도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88개 정부 산하기관을 업무성격에 따라 8개 유형으로 분류,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다르게 하고 주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각 부처는 확정된 안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산하기관별 평가지표를 작성, 지표에 따라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소관 산하기관별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에는 △정부가 최대 출자자인 기업(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 출연금이 최근 3년 평균 50억원 이상인 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등) △정부 출연ㆍ보조금과 정부 위탁ㆍ독점사업 수입금 합계(최근 3년 평균액)가 50억원 이상이고 총 수입의 50% 이상인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