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기업의 지방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2006∼2007년 공기업별 입주건물 건설공사에 착공하며 2009년부터 공기업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이미 공표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은 1백80∼2백개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2012년께는 이전대상 공기업이 본사를 옮긴다는 일정을 잡아놨다. 이전 대상으로 분류된 공기업은 지방 이전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건이 좋은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 왜 옮기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집중돼 있으며 1백대 기업의 본사 91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보니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면서 동시에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면 인구의 분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와 산하 공기업 종사자 6만2천여명중 60%(3만7천여명)가 지방으로 옮길 경우 지방의 고용 증가가 15만3천여명, 연간 생산 유발효과가 11조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어떤 공기업이 옮기나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2백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대상과 잔류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이 중 최대 2백개 공기업이 이전 가능할 것이라고 잠정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공기업이 어디로 옮기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는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전지역과 대상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섣불리 대상 기업과 후보지를 공개할 경우 엄청난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주민의 문화 후생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수도권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 등은 제외했다. 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가스공사 사학연금관리공단 식품개발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전 공기업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립암센터 자원재생공사 전쟁기념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업무 특성상 잔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 문제는 없나 공기업들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업무 효율성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몇년간 업무 비효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전 비용도 걱정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전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의 부담이 '제로(0)'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임직원과 가족들의 불만, 수도권의 공동화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도시 및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