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006년 국가채무 208조" ‥ 올 2조이상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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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2006년 국가 채무가 2백8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백66조원"이라며 "2006년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액(42조원)을 포함,최소한 2백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2조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공기업 매각 수입도 이미 바닥났다"며 "자주국방(향후 10년간 64조∼2백조원),신행정수도 이전(정부추산 46조원) 등 사업이 수두룩해 국가채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신도시 20개 건설,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대규모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을 위해 총 5백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데,이를 그대로 놔두면 국가 파산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2006년까지 공적자금 중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금액은 36조원"이라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