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수도권이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첨단산업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29개 언론사 경제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증설 계획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서남해 지역에 부가가치와 고용이 높은 관광레저 복합단지 건설 계획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대책과 관련,"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부동산 값은 깎아내리는 것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붙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전산화)시스템을 복원하고 재건해 가고 있다"며 "임기동안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는 완벽한시스템을 구축해 서민주택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내 의견(공개 반대)과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의견제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그 자체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항상 정부는 잘못이 있게 마련이며, 당정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견없는 정부는 망한다. 그러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하기 때문에 이견과 정쟁이 있고 그것을 잘 조정해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경기진작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해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 올해도 당정간 추경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간섭은 안하고 있지만 추경에 대한 당정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경기대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정부 입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며 "경기추이를 살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규모 확정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기업의 투자부진은 일차적으로 ( 회계.경영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는 시장 투명성을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시장개혁을 통해 기업의 회계와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전경련 등 대기업 집단이 "투자에 걸림돌"이라며 예외적용 확대 또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민감한 정책현안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