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과거의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여야간 '밥그릇 싸움'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기는 등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리당략적 대립 속에 당초 여야가 기치로 내걸었던 민생 개혁과 상생은 벽두부터 실종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던 17대 국회의 다짐이 허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결위의 상임위화와 법사위의 야당 할애문제다. 양당은 각기 '개혁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향후 국회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략이 자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당 소속의원들로 법사 문광위 등 14개 상임분과위를 구성, 당ㆍ정협의 등 실질적인 단독 상임위 활동에 착수하는 등 '협상포기'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신기남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요구하는 것은 개혁을 원천봉쇄하자는 속셈"이라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으면 개혁법안이 한개도 통과될 수 없고, 이는 우리에게 개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야당의 떼쓰기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상임위에 준하는 14개 상임정책분과위를 통해 입법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현장에도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은 최소한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 예결위 체제로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내부적으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이뤄지면 1년내내 예산ㆍ결산문제를 다루게 돼 정부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박근혜 대표는 "대표적 국회 개혁인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부분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대표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안되면 국회에서 졸속 예산심의를 피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간다"면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17대 국회의 성공여부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장만 차지하면 쟁점이 되는 운영 문광 국방 정보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창ㆍ홍영식ㆍ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