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 또는 道폐지 검토" ‥ 한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내에서 행정구역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도 현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권오을 위원장은 15일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읍ㆍ면ㆍ동을 없애는 방법과 함께 6백여년 전에 도입된 도(道)체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를 폐지할 경우 현행 16개 시ㆍ도를 인구기준 1백만명 단위로 하는 40여개의 중형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권력구조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원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국정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