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6ㆍ15 선언' 4주년 축사] "核해결땐 對北 포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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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협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때에 대비해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리종혁 조선아시아ㆍ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6ㆍ15 남북공동성명 4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 능력 향상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2000년 3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던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보다 정교해지고 발전된 내용이다.
이 발언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이란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확대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경제 개발을 위해 모든 산업에 걸친 협력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북핵 해결과정에 따른 단계별ㆍ부문별 남북경협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핵문제 해결'이란 북핵 폐기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산업설비의 현대화, 공단 개발, 제도 개선, 교육 인프라 등 산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앞으로 에너지와 농업,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대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같은 남북 해빙 무드를 반영하듯 리종혁 아ㆍ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남북이 현재의 좋은 흐름을 계속 끌고 나가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특별연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져야 남북간 신뢰가 확고해지고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진전이 이뤄진다"며 "남쪽 국민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따뜻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ㆍ태평화위 리 부위원장은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 공조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ㆍ허원순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