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자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2∼3년새 땅값이 급등한 데다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지방 이전,토지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땅값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마저 있어 정부의 관리시스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이 문제 현재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위탁해 조사가 이뤄지는 반면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가 지도·감독만 할 뿐 현장조사나 가격결정 고시 등의 업무는 일선 지자체가 맡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나마 지적측량 경험 등을 통해 토지 특성 파악 능력이 있다는 일선 지적과 공무원들이 주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가격비준표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 상황이나 도로조건 등 상세조사를 거쳐야 제대로 된 지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전문성 없이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력·예산도 태부족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것도 부실 조사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별 공시지가를 매겨야 하는 땅은 전국적으로 2천7백50만필지나 되지만 조사 업무에 투입되는 일선 시·군·구청 공무원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감사 결과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11만3백5필지를 5명의 지가조사 공무원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만2천61필지를 조사한 셈이다. 이처럼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조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만 확인한 뒤 공시지가를 정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 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부족하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우해 투입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3백11억2천9백만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가조사 공무원들의 여비나 인건비 등 조사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만큼 지금보다 50% 가까이 정부 지원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