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일단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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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수사 폐지' 방안을 비판한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질책'함으로써 고조됐던 청(靑)-검(檢)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 총장의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번 사태는 강 장관과 송 총장이 각각 '조직관리 실패'와 '과격한 발언'에 대해 사과발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송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 문제를 언급한 것이 확대 해석돼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태가 조기 봉합된 것은 청-검 모두 사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국민에 비쳐질 경우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에 맡기고 완수해 보라는 일종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태는 향후 검찰 개혁과정에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는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 인사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터여서 향후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 등에 따라 이번 사태가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 강 "중수부 폐지 논의 사실무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 문제로 공론화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일시적 불안과 걱정을 끼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뒤 "검찰 개혁문제는 내외부 의견과 당사자(검찰) 의견조회, 청문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강 장관은 그러나 "'검찰 무력화 의도'라는 표현방식이 오히려 진의를 왜곡하고, 다른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했다"며 송 총장 발언이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중수부는 살렸지만 검찰 총장은 코너에 몰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조기 봉합 배경은 =송 총장 발언 파문이 조기 봉합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 "사퇴 압력은 결코 아니다"며 청와대가 애초의 강경 입장을 거둬들인게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사퇴 여부를 고민했던 송 총장이 '입장 정리'를 비교적 빨리했던 것으로 볼 때 이날 노 대통령 발언 직후 청와대측과의 '밤샘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하루 만에 '조기 봉합' 제스처를 보인 것에 대해 '특별한 의중'이나 '정치적 계산'이 깔린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검찰 주변 인사는 "(총장의 사퇴로 인해) 검찰조직 전체의 동요와 반발이 빚어질 경우 개혁드라이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