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파병 협력해 달라" ‥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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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비전투병 중심의 3천명 규모이며 파견 예정지역도 국회 동의 없이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에 "이번에 대통령을 한 번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내 국민통합실천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등 의원 18명과 청와대에서 만찬 간담회를 갖고 "언제 어느 때든 우리 군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겠으며, 병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가 과연 전후(戰後) 상황인지,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인지에 대한 규정이 핵심 조건은 아니다"며 "정부의 현지조사단 파견 등으로 부대파병 지역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화재건의 상황으로 파악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16대 국회의 의결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당의 최대공약수"라면서도 파병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라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추가 파병 지역인 쿠르드 자치구가 평화재건에 적합ㆍ안전한지 여부 △파병병력 3천명중 1천명이 전투병이어서 현지에서 공격받을 가능성 △추가 파병 후 상황변화로 미국이 요청시 타 전투지역으로 이동 가능성 △사상자 발생 및 심각한 위험 발생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 연장선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노 대통령은 항목별로 자세하게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측이 내부 분쟁이나 정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파병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국회 동의 없이는 파견부대 이동 가능성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지금 예측하고 상상하는 상황보다 더 위험하게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겠다"며 "의원들에게 이런 뜻을 전해 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은 소수이고, 30여명은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파병시기를 조정하거나 파병부대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7일 열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8월에는 2차 파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ㆍ이재창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