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계획,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등에 이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까지 그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일단 지역혁신의 전반적인 골격이 완성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과제다.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른 산업기반을 조성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비전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신행정수도 후보지 등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전제돼야 그 설득력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 모두 따로 놀고 있거나 혹은 다른 계획들로 인한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실효성 없는 계획이기 십상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과연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도 적지 않다. 선진국에선 몇십년 걸린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클러스터를 정부는 15년내에 2∼3곳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혁신클러스터는 정부가 물리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될 그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클러스터 또는 수많은 실패사례가 던지는 공통된 교훈이 있다면 기업의 혁신 마인드가 클러스터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란 사실이다. 정부가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각종 규제 등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부터 걷어내는게 급선무다. 지역별 산업발전 계획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정부는 16개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오산업 전자정보통신관련 산업 등은 사실상 12개 지자체의 전략산업으로 돼 있다. 정부는 지역 여건별로 차별화하겠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잉ㆍ중복투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전략분야들은 지자체간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계획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달래기 차원'이 돼선 결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