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신행정수도 이전 강행을 전제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내놓았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새로 짓는 대신 수도권을 비롯한 그밖의 전국 각 지역에는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새 수도에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정비한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육성한다는 계획 등은 이미 발표된 지역별 클러스터 선정 등 기존 발표 내용을 '재탕ㆍ삼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20여개 행정타운 건설, 기업신도시 건설 등 산발적으로 발표된 기존 국토 재개발계획까지 더할 경우 비생산적인 건설투자에 1백조원이 넘는 국가 재원의 집중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 '신행정수도 이전' 못박기 정부는 동ㆍ서ㆍ남해 연안축과 북부축(동서 고속도로)을 잇는 'ㅁ'자형 도로망을 구축, 신행정수도를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심축으로 만들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간선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한 탓이라는 판단에서다.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4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산업집적지역(혁신클러스터)을 2∼3개 만들어 행정집적지역(행정타운)과 연계된 미래형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중앙정부 기능이 모두 빠져 나가는 서울은 지식정보ㆍ금융 중심지로, 경기도는 정보통신ㆍ국제물류 중심지로 재정비하고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졸속추진 우려 확산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선정 등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국토 대개조' 사업들을 숨가쁘게 발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데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한달동안 발표된 주요 사안만 따져봐도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잠정 발표 △공공기관 지방 분산 이전 △전국 각지에 미니 신도시 형태의 행정타운 건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신행정수도 이전 85개 국가기관 선정 △기업주도형 신도시 건설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무려 8개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국토 대개조' 사업에 가속도를 내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논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지만 반대론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커졌다. 임강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회 회장)는 "일본도 수도권 분산을 위해 20,30년 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했으나 동북아지역의 리더 역할을 놓칠까봐 포기했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돈을 써야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