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관련 국민투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 외형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정치ㆍ사회적으로 최대 쟁점이 된 국민투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논의가 단시일 내에 과열되고 있고, 일부 사안에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놓고 빚어지는 논란에 대해 "공약으로 인정하겠다"며 분명히 수용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국민을 상대로 말했으니 대국민 약속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한나라당과 일부 여론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의 기본 논리는 "공약이었던 것과 국민투표 실시는 별개"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쟁점화된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소한 국회차원의 어떤 결론이 나기 전의 국민투표는 법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점도 자세히 설명했다. 셋째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다. 일단은 여야간 합의사항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자 도리라는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 국회에서의 논의는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구속력있는 의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