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상 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관세 인하 등 전방위 공세로 번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최근에는 쌀 시장 개방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1차 한ㆍ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 전달해 왔다. 중국은 또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한국의 조정관세 품목을 감축하고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국에 대해 별다른 압박 수단이 없는 우리로서는 대중국 무역전략을 좀더 세심하게 다듬어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 '시장경제국' 대접 요구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 지위 인정을 요구한 직접적인 이유는 반덤핑 관세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15년 동안 시장경제 국가 지위가 유예돼 반덤핑 판정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해 왔다.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얻지 못할 경우 반덤핑 제소 때 내수시장 가격을 인정받지 못해 덤핑 패소 확률과 함께 덤핑 관세율이 높아진다. 중국은 한국 외에도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시장경제 국가 지위 문제를 주요 통상 현안으로 이슈화시켜 놓은 상태다. 미국은 지난 3일 상무부 주최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EU도 이르면 이달 말께 1차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제소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전체 제소 건수의 22%에 달했다"며 "반덤핑 판정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무역역조에 대한 불만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균형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2001년부터 통상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2001년 이후 한·중 교역 규모는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전체 수출의 18.1%)으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1백32억달러로 전년(63억5천만달러)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올들어 1ㆍ4분기까지 대중국 무역흑자는 전체 흑자 66억8천7백만달러의 대부분인 64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깃으로 삼은 것이 조정관세 품목 감축과 관세율 인하. 현재 조정관세 품목은 모두 20개로 표고버섯 등 주로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농산물과 냉동 수산물 등 18개 농수산물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올 초 중국과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견직물 면직물 견사 등 섬유제품의 조정관세를 폐지한 바 있다. ◆ 중국 압력이 더 무섭다 중국이 통상공세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18일 2차 협상을 마친 한ㆍ중 쌀협상 문제도 중국이 압력 수위를 높이는 이유로 분석된다. 쌀시장 전면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상압력은 국내 경제에 실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 마늘 분쟁과 같은 형태의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