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 성공불 융자대상 '보석제외 모든 광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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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시 성공불 융자대상이 기존 16개 광물에서 모든 광물로 확대된다.
또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SK㈜ 등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전략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자원개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우선 해외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대상을 석유 유연탄 등 16개 광물에서 일부 보석류(루비 사파이어 등)를 제외한 모든 광물로 확대키로 했다.
성공불 융자지원 비율도 80%(현행 70%)로 올리기로 했다.
성공불 융자방식이란 투자 성공시 융자 원리금을 초과 상환하게 하고, 실패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산자부는 기업 투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고 부채비율 적용시 성공불 융자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지난해 2천3백56억원에서 올해 2천8백8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융자금리도 연 3.5%에서 2.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 동시베리아 유전 △사할린 유전ㆍ가스전 △카스피해 유전개발 사업 등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의 협의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4∼2013년)을 다음 달까지 수립,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