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주5일제'로 막판 진통 ‥ 中勞委 새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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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병원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중노위는 이날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한 가운데 병원 노사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쟁점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21일 오전까지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중노위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노위의 직권중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노사 최대쟁점은 주5일제 =노사 양측은 그동안 산별기본협약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노사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5일근무제 시행방식.
노조는 온전한 주5일근무를, 사용자측은 주6일 40시간제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다 서로 수정안을 제시, 타결의지를 보여 왔다.
사용자측은 지난 16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이 필요할 경우 토요일 진료기능을 50%로 유지할 것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되 월정액의 수당신설, 연차휴가 상한인 25일을 넘을 경우 수당보전 등을 내놓으며 노조의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토요일 인력의 50%를 격주휴무제로 하되 단 6개월간 한시적 운영이란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생리휴가는 종전대로 유급화할 것과 월차휴가 유지, 10%의 인력충원 등을 요구해 노사 양측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병원 노사는 쟁점부분과 관련, 인력의 50% 토요 격주휴무제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되 수당으로 보전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수당 감소분 임금보전 등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현장에도 주5일제가 관건 =올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사관계자들은 병원 노사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5일제와 관련, 올해 사실상 처음 열린 병원 노사 협상의 결과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 노사 협상이 시간을 끈 것도 노동계와 재계 전체의 대리전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오랜 줄다리기 끝에 주5일근무제 문제를 타결한 금속사업장과 현대ㆍ기아차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올해 다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 시행을 권고받고 있는 사용자측은 노조측에 재협상을 요구해 놓고 있어 노사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공기업들도 민주노총의 지침대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 근로기준법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예정돼 있는 2백80여개 이상의 공기업 가운데 협상을 타결한 곳은 20일 현재 13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업장은 협상을 미룬 채 다른 사업장의 타결 결과를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