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감사 청구 ‥ "동시분양건축비 허위신고 방조ㆍ묵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서울 1백13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 신고를 방조ㆍ묵인했다"며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ㆍ유기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한경 6월16일자 A38면 참조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낸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내 1백13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 단계의 건축비를 사업승인 단계의 건축비보다 평당 2백만원, 가구당 평균 6천5백만원씩 올려 신고했는데도 서울시와 해당 구청이 이를 묵인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급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후분양제를 미루면서 이번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교부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경실련은 또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건설업자에게 공급돼 국가재산 낭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아직까지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 15일 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건축비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