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다시 불붙는 '파병 반대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선일씨 피랍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파병반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야 일부 의원은 '추가 파병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 의원은 22일 "김선일씨 피랍 사건에다 추가파병 시기가 8월로 다가오는 등 시간이 촉박해 가급적 빨리 결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 형식으로 파병 재검토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21일 '추가파병 중단 촉구 결의문'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의원 18명과 민노당 소속의원 10명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노당 의원단과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김씨의 무사귀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또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 철회와 김씨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촛불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중구난방식 사고방식이 김선일씨 납치세력을 고무시킨다"며 "무책임한 인기발언을 하는 집권당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제3의 김선일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정청래, 제주 공식일정 직전 '팬클럽' 만나…지지세 결집 본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제주도에서 자신의 팬클럽인 '청솔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표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공개적으로 관리·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25~26일 이틀간 제주를 방문한다. 당 대표가 된 이후 제주를 찾는 건 지난해 9월 17일, 10월 25일, 12월 6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정 대표는 첫날인 일요일 25일 오후 4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자신의 지지모임인 청솔포럼의 '2026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강연할 예정이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초청받지 않은 정 대표의 개인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솔포럼은 정 대표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결성된 모임으로, 현재 회원 수는 약 300명가량이라고 한다. 박종명 청솔포럼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단장으로 활약했던 정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라며 "앞으로 전국 단위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튿날인 26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위령제단을 참배한 뒤 공원 내 평화교육센터로 이동해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를 마치고 행방불명인 표지석으로 이동해 표지석 닦기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제주 동문시장을 찾는다.정 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당 당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식 취지와 달리, 이른바 '팬미팅' 성격의 일정들이 정 대표

    2. 2

      "욕먹어도 해야 할 일"…정청래 지원 나선 김어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며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여권의 최대 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 씨가 23일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사전 논의 없는 ‘기습 제안’이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리더의 결단에 따른 ‘톱다운(top-down)’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합당 제안을 둘러싼 절차적 논란과 관련해 “적어도 두 당의 통합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당 대 당 통합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매우 첨예한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려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전장(戰場)’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간다”며 “사전 논의가 나하고 없었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 이유로 불편하긴 마련이지만 당대표로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정 대표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은 리더가 결정하고 실무는 그 과정을 챙기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아래로부터 단계를 밟는 ‘바텀업(bottom-up)’이 아니라 리더가 먼저 깃발을 드는 ‘톱다운’ 방식이 필수였다고 강조했다.합당 시점에 대해서도 김 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금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지금보다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선거 전 통합이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3. 3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추가 20~30%)를 유예해왔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부과된다는 의미다.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간 한시 유보된 이후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1년 추가 연장' 방침이 명시돼 왔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식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