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충격'] 위기관리 능력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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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나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피살되거나 억류됐는데도 불구,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는 피랍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21일 오전 4시40분부터 피살이 확인된 22일 오후 10시20분까지 40여시간 동안 김씨 석방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피살이 확인된지 16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등 뒷북을 쳤다.
◆ 한심한 정보파악 능력 =정부는 22일 오후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경호업체인 NKTS의 최승갑 사장을 비롯,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김성곤 의원 등이 김씨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자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이날 밤 10시 외교부 상황실을 들른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두운 정보와 밝은 정보가 뒤섞여 들어오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상황실을 떠난 뒤 30분 만에 주이라크 대사관으로부터 피살됐다는 첫 비보를 접했다.
그러나 외신과 현지 교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심상찮은 비관론이 확산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보 수집 능력 부재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도 확인된다.
반 장관은 23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김씨의 피랍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뒤 김씨를 납치한 테러단체가 어디에 있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랍 여러 나라의 외무장관들과 만나거나 전화를 통화해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해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 실제 교섭은 있었나 =피랍사실이 알려진 21일부터 외교부는 '테러단체와의 접촉루트는 마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라크 종교단체, 미군 임시행정처(CPA), 다국적군사령부(MNFI), 이라크 외교부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통상부는 22일 열린우리당과의 연석간담회에서 "아직까지 이라크 무장단체와의 직접 채널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도 23일 "직접 테러단체와 연락하지 않았고 종교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라크에서 이미 세 번이나 한국인이 피격ㆍ피랍됐는데도 비공식루트가 개척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정부가 테러단체와 협상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테러단체의 성격에 따라 협상전략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 교민관리 허점투성이 =정부는 지난 4월 이라크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라크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허가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지 공관에서는 김씨의 실종사실이 알자지라 방송에 나오기까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 규정상 위험지역으로 떠나는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권리가 없다.
현지공관에 대한 소재지 신고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수단이 없다"며 면피성 변명만 늘어놓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