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예정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물가상승을 부추겨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기름값,소포요금이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하반기중 건강증진부담금이 3배나 늘면서 담뱃값 인상도 예정돼 있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수도 요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교통요금의 경우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연료비 부담증대로 인한 인상요인이 있고,경유나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도 이미 예정됐던 에너지 세율조정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요금을 억제함으로써 인상요인이 누적돼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해서 정부가 공공요금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가계에 직접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타당성과 인상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물가관리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원자재 수급난과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 물가상승 3% 내외 억제라는 정부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더구나 2분기중 소비자 체감경기가 3년6개월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한국은행 조사에서 보듯,지금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져 올해 5%대 성장도 회의적이다. 이런 마당에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하면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필요하더라도 한꺼번에 올려 서민가계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물가당국은 인상시기를 늦추거나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릴 수 있는 공공요금은 없는지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일이다. 원가부담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요인이 없는 공공요금은 인상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공공부문이 원가부담을 가격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비용절감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스스로 흡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