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24일 기업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한데다 올해 안에 1~2곳의 시범지역 선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업도시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ㆍ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적극 지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기업도시 어떻게 추진돼 왔나 기업도시는 전경련이 지난해 10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모델로는 일본의 '도요타시(市)'가 제시됐다. 정부도 곧바로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상지역에 대한 시각차가 커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선호한 반면 정부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을 내심 원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탕정에 추진해온 기업도시 구상도 개발이익 특혜논란과 함께 이같은 시각차가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결국 전경련이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지난 15일 열린 '기업도시포럼'을 통해 토지수용권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후보지 어디가 거론되나 정부가 연내 1∼2곳을 선정키로 한 기업도시 후보지로는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를 공식 제안한 곳 가운데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는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북 익산 △전남 광양 △전남 무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등 9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세금감면, 토지매입비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에 기업도시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내놓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기업도시 후보지로 '국토의 서남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치신청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광양이나 무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풀어야 할 과제는 전경련은 이달 안에 △토지수용권 부여 △조성토지 처분 및 주택공급방법 자율화 △학교ㆍ병원ㆍ체육ㆍ관광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투자가 이미 활성화된 지역을 입지로 결정하거나, 과도한 개발이익이 기업에 돌아갈 경우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토지수용권의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칫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권ㆍ노동ㆍ환경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