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이틀째] 인준안통과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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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는 25일 이해찬 총리후보와 증인 10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청문회를 갖고 이 후보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중대한 도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은데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째 정책 검증= 교육개혁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김선일씨 피살사건 대책,이라크파병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의원은 이 후보의 교육개혁 정책을 놓고 "학력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 등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며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의 사기가 떨어진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교육 붕괴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개인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위법사항이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불황 대책과 관련,"올해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비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처음부터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도록 잘못 설계됐다"며 "적정부담 적정혜택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무장관 부활 및 각 부처 정무차관제 신설 방안에 대해 "국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타당성을 파악해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가 및 인준 전망=청문위원 13명의 평가는 긍정 7,유보 3,부정 3으로 파악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인 비리 등 도덕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흠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동의안 통과를 낙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와 유보 의견이 엇갈린다.
민노당도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같은 평가와 '여대야소'구도로 볼때 임명동의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협상 지연과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 상황도 인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동의안 처리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