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토지규제 '개선'

앵커)
정부가 복잡하기만한 토지규제에 손을 댔습니다.
먼저 토지의 투명성을 높여 규제가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다시 구분하겠다고 밝혀 토지공급이 사실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그동안 토지개발을 제한했던 규제책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s:토지규제책 대대적 정비)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복잡한 규제책을 단순화시켜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수요자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토지규제에 대한 개념을 전환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전국 298개 지역,지구 중 절반인 181개 지역에 대해 재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s:토지이용규제기본법 추진)

정부는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마련해 새로운 지역,지구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지구 지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cg:토지합리화 기본방안)

무엇보다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전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구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토지규제로 묶여있는 지역 중 일부가 규제에서 풀려나 토지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