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중소유통업 등을 각 지역의 문화.관광,지역 특산품과 연계해 "지역복합 문화상권"으로 조성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1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간소화해 가용토지를 확대함으로써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투자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지능형 종합 물류시스템 기술개발 등 유통정보화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도 올해 20억원에서 오는 2008년까지 3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유통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조업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주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분석 사업"을 실시,이를 토대로 "대응특허"나 "회피특허"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61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관련 업체간 공동대응을 위해 "특허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허분쟁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유한 특허를 공유하거나 해외특허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분쟁에 대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술분야별로 "특허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우선 산업자원부가 "디지털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중 1백30억원을 들여 세울 계획이다. IT분야에서는 정보통신부 주도로 "IT지식재산권 클리닉센터"가 내년 상반기중 설립된다. 운영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맡게 되며 예산은 "기술료"항목에서 75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 밖에 특허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천특허 확보"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재석.이정호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