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와 교육 등 민생이나 성장동력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과감하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분야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당ㆍ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직결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원은 총투자 규모를 늘리기보다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초ㆍ원천 연구에 주력, 올해 20% 수준인 기초ㆍ연구분야 예산 비중(총 R&D 예산 대비)을 오는 2008년까지 2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돈이 투입된다. 지방 R&D 투자비중(총 R&D 예산 대비)을 2004년 기준 32%에서 2008년엔 40%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올해 1만명인 이공계 장학금 지원대상을 2008년엔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무상교육(만 5세아동) 지원대상도 같은 기간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육 보건의료 일자리창출 부문의 예산을 크게 증액키로 했다. 지난해 21만명이었던 4세 이하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8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2백90개소인 노인요양시설과 21만명인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2008년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 이미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뤄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는 민간자본 위주의 투자가 이뤄진다. 농업부문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선정ㆍ지원한 뒤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투자규모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체질강화를 위해 전업농 육성, 연안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금융지원도 시장원리에 따른 선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수도권 대기 오염물질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은 1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 새 집 증후군 등 신종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