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사원 '김선일 國調'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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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살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과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국회가 28일 '중복조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감사원은 "시기와 대상이 일치하는 관계로 증인이 중복 소환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 연기를 요구한 반면, 여야는 "국회는 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되 중복 조사에 따른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 혼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어 "(감사반원이) 29일 요르단 암만으로 출발한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중복될 경우 현지교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감사원은 29일부터 7명의 감사반원을 현지에 파견한다.
앞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분담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은 '중복 및 혼선' 우려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국정조사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 천 원내대표는 "실무적 조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감사원 감사계획 때문에 국정조사 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인 만큼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는 방향이나 성격이 다르다"면서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국회는 바그다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