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당분간 재정의 조기 집행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금과 공사들에 자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재정자금 투입에 골몰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단기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8조원중 한국은행 차입금 2조원과 재정증권 발행액 4조원 등 6조원을 이미 조달해서 썼다"며 "29일까지 2조원을 추가로 조달(한국은행 차입)해 차입한도액 8조원을 모두 소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6월 말까지 전액 인출해 경기 부양용으로 쓰겠다는 것.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집행은 예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집행된 재정 자금은 71조6천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5%의 진척률을 보였다. 작년 5월에 비해서는 재정 집행액이 5조5천억원 늘었고 진도율(연간계획 대비)은 45%로 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계획 대비 진도율 50%)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49.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48.7%) 등 경기와 밀접한 예산 집행은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거나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계획(35만6천명 고용 목표) 대비 72.6%의 진척률(25만8천명 고용 창출)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정 조기 집행이 정부의 외부 자금 차입 의존도를 높여 하반기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