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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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의 제조사가 한국산 부품을 다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리무진 제조사 아우루스모터스(이하 아우루스)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오토바이 조립에 필요한 장비·부품을 최소 3400만 달러(468억3000여만원)어치 수입한 것으로 세관 기록에 나타났다.이 가운데 1550만 달러(213억5000여만원)는 한국 업체들에서 들여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밖에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에서도 아우루스에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아우루스의 주요 수입 부품은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부품과 각종 센서 및 스위치, 용접 장비, 프로그램을 넣어 작동시키는 컨트롤러 등이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로도 부품 수입은 이어졌다. 한국산 부품 500만 달러(68억8000여만원)어치를 비롯해 1600만 달러(220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품·장비를 아우루스는 수입했다. 다만 이는 대러시아 제재를 어긴 것이 아니다. 아우루스는 올해 2월에서야 미국 등의 대러시아 제재 대상기관 명단에 올랐다.아우루스 부품 공급사 가운데 한국의 경기산업 관계자는 "아우루스에 부품을 공급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산업은 자동화 설비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차체 관련 부품을 만든다.아우루스는 러시아 국영 자동차·모터 중앙연구소가 국내외 업체들과 기술협력을 통해 자체 생산 고급차를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회사로, 이 회사의 아우루스 세나트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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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는 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이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겼다.또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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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 방통위 입장 불가에 격렬 항의…여직원 끝내 눈물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에 입구를 지키던 여직원이 눈물을 보이고, 이를 말리는 시민은 넘어지는 등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건물 입구에서 진입을 거부당하자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방문증을 왜 안 주느냐'며 방문증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소리치며 따지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증을 내보이며 "이거 어디나 들어갈 수 있다. 이 공무원증이 있으면 안내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다. 국회 들어갈 때도 이 신분증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이 신분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시 직원과 대화하기 시작한 김 의원은 직원이 "절차가..."라며 설명을 시도하자 말을 자르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한 마디만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다"며 직원을 압박했다. 현장에 있었던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김 의원의 항의를 받던 여직원은 결국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방통위 여야 위원들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문제를 두고 집회를 벌였다. 야당이 전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의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 의결에 항의했고,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당장 멈추라'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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