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대한 중소업계의 시각은 '우려반 기대반'이다.

대책의 골자가 경쟁력있는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자 중소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종합대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기업이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들은 사업전환 지원보다 한계기업 퇴출작업이 먼저 실시될 경우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와 고유업종 폐지 등 지난 수십년간 유지돼온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한꺼번에 없애려 하자 반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의 뼈대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전담회사(CB)의 평가를 통해 신용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난 혁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담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돈을 빌려 주는 것 등이다.

또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CB의 신용평가 외에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기업혁신성 평가기준'이다.

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선정한 뒤 기업 국민 신한 산업 대구은행 등 14개 금융회사를 통해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기업혁신성 평가기준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국제시장 경쟁력 등에 중점을 둬 심사하기로 했다.

이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통해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된 기업은 과감하게 솎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전문조합을 4∼5개 결성해 생존이 가능한 한계기업의 경영을 개선시키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이밖에 △신용보증 확대 △특수목적 펀드 결성 △중소기업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혁신지원 △창업·성장·성숙 등 단계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도 이번에 함께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방침이 확고하다고 보고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업계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치구 전문기자·이계주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