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정책 전문가중 절반 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활동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장 출자규제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1일 대학 연구원 등의 기업정책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출자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부작용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47.8%)와 '매우 그렇다'(17.4%)는 답이 65.2%에 달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은 28.2%에 그쳤다.

출자규제의 득실을 따지는 질문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56.5%)가 '득이 많다'(23.9%)를 압도했다.

그러나 출자규제 존폐와 관련해선 '당장 폐지해야 한다'(51.2%)와 '소액주주권 강화 등 개혁조치의 진행정도를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44.2%)는 의견이 맞섰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4.7%였다.

폐지시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저하(23.4%) △경제력 집중 심화(17.0%) △문어발식 과도한 다각화(12.8%) △과잉투자 재현(12.8%) 등을 꼽았다.

공정위의 출자규제 유지 이유에 대해선 '대리인 비용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58.5%)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공정위 위상강화에 도움이 되니까'(41.5%)라는 응답도 만만치 않았다.

재계가 출자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34%)는 답이 가장 많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