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완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국의 4년제 사립대 1백43곳중 절반인 71곳(2003년 기준)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들은 2년 안에 학생(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늘리지 않으면 2006년 시작되는 1조원 규모의 포스트 BK21(두뇌한국21) 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행ㆍ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학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대학이 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재정결손을 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계획뿐이고 성과는 없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2006년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매년 1명씩 줄여 2010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6명까지 축소키로 했다.

2003년 현재 전체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34명이다.

따라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1백87개 4년제 대학중 87개대(산업대 18개대중 14개대 포함), 1백58개 전문대중 19개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국 사립대중 71곳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내 사립대 중에서도 여러 대학이 이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학생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충원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입학정원도 점차 축소, 교수 1명당 학생수를 지난해 31명에서 2009년 21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중복학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국립대가 연합 통합을 추진하거나 사립대간 학생정원과 교수, 학과ㆍ전공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