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예의주시해야 할 미국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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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4년간 내리기만 했던 기준금리를 어제 처음 올려 46년만의 최저라는 1% 금리시대가 마감됐다.
물론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인상으로 당장 국제금융시장이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FRB가 올해 몇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는 등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3.5~4.0% 선으로 오를 것이란 견해도 지배적이고,다른 나라들도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등 당분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금융이나 산업정책 운용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의 이탈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안정되면 일시적으로 개도국 등에 투자됐던 자금이 다시 미국시장으로 U턴 하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최근 우리 증시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같은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외자 이탈을 그저 강건너 불 보듯 할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의 대미수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은 금리동향이 IT(정보통신)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탓에 이 부문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적지않다. 미국 금리인상이 세계 IT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중국 정부 스스로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의 금리인상은 중국의 대미수출을 둔화시킬 게 분명하고,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더욱 위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물가안정과 국내외 금리차확대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있고,자금공급이 넘처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가 더욱 움추러 들어 경기회복이 더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인상으로 당장 국제금융시장이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FRB가 올해 몇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는 등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3.5~4.0% 선으로 오를 것이란 견해도 지배적이고,다른 나라들도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등 당분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금융이나 산업정책 운용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의 이탈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안정되면 일시적으로 개도국 등에 투자됐던 자금이 다시 미국시장으로 U턴 하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최근 우리 증시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로 이같은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4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외자 이탈을 그저 강건너 불 보듯 할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의 대미수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은 금리동향이 IT(정보통신)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탓에 이 부문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적지않다. 미국 금리인상이 세계 IT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중국 정부 스스로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미국의 금리인상은 중국의 대미수출을 둔화시킬 게 분명하고,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더욱 위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물가안정과 국내외 금리차확대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있고,자금공급이 넘처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가 더욱 움추러 들어 경기회복이 더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