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1일 교섭 돌입 53일만에 `속전속결'로 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타 사업장에 적지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측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주5일제 시행방식과 관련, 일단 개정법 발효에 따른 수정안을 철회함에 따라 노조의 주장대로 기존의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가유지돼 노사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타사업장의 주5일제 논의에 `도미노효과'과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 노사가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완성차 노조의공동요구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 향후 완성차 노사의 임단협 진행에 탄력이 붙을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올해 임금협상만 해당되는 것과 달리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등은 단체협상도 포함돼 있어 노조의 경영참여 등 `뜨거운 감자'는 여전히 개별노조가 해결해야 할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사회복지공헌기금의 경우도 향후 구체적인 청사진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느냐 여부도 과제다.

◆기득권 저하없는 주5일제 유지 =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기득권(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에 전격 합의, 작년 9월부터 도입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7월1일자 개정 근로기준법 발효를 앞두고 수정안을 요구, 노사간 줄다리기가계속됐다.

사측은 노조측의 철회 주장에도 불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월차 폐지, 연차 축소, 생리 휴가 무급화 등의 요구를 고수해 오다 1일 막판 협상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후퇴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보충교섭을 통해 주5일제 시행방식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설치, 추후 사측이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없지만 노조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만큼 앞으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따라 이미 현대차와 함께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아차를비롯, 쌍용차, GM대우차 등 노사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현대차의결정이 `바로미터'가 될 승산이 큰 상태다.

◆`힘실린' 완성차 노조 공동요구안 = 현대차 노사는 사회공헌 기금 조성, 비정규직 문제 등 현대.기아.GM대우.쌍용차 등 완성차 4개 노조의 공동요구안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다른 완성차 사업장에서도 노조의 공동요구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큰 틀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사는 산업발전 및 지역사회 책무활동을 위해 별도의 재원 및 기금을마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산업발전에 관해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를 중심으로 완성차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자동차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각사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정하자는 당초 완성차노조의 요구에는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측의 기존입장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진전을 거둔 셈이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울산시내에 개방형 종합복지기관을 건립, 비정규직 및 지역주민까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사측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임금 7만6천원 인상, 목표달성 성과급 200%,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일시급 60만원 지급 등에 합의, 정규직의 80% 수준을 요구한 완성차 노조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주장도 사실상 수용했다.

◆타 사업장 임단협 전망 및 과제 = 기아차 노조는 노조 대표자의 이사회 참여보장, 노조 지명인사 1명 사외이사 선임,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 강도높은노조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자본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와 해외공장 설립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전에 조합측과 합의할 것도 요구안에 포함시킨 상태다.

쌍용차 노조는 해외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사 해외 경영전략위원회 설치,이사회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책임경영제 도입, 조합원 고용 및 국내시설 보장을비롯해 해외 공장 운영상황에 이르기까지 초강도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차의 경우 부평공장 조기 인수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 자동차공업협회와 완성차 노사가 향후 어떤 밑그림을 그려나갈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전망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

자동차산업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노사가 공감하더라도 세부적인 구성방식 및 협의체의 역할, 재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사업장별로 `동상이몽'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