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이혼하려면 자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약속대로 양육비를 대지 않으면 국가가 원천징수 같은 강제수단을 동원해 대신 받아준다.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확보제 도입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이혼시 이혼 전에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방법을 의무적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합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청구 인준을 거부하거나 기각해 합의를 유도할 방침.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제공할 재정지원 의무,양육비 산정방법 및 양육비 지원방법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방법으로는 담보제공 명령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가족법개혁위원회에서 이혼관련 제도 손질을 논의 중이며 2006년 말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저소득 아동 지원 강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린다.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재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린다.

2006년부터는 그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백20% 소득자·2003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백5만원)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4세 이하 어린이에서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의 4세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역시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3년 기준 월평균 2백77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60%,평균소득 가구는 30% 정도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지급되는 대학 장학금을 가계가 어려운 학생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일단 국공립대학부터 가계곤란자 우선 장학금제를 실시한 뒤 사립대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빈곤층 학생을 전체 장학금 수령자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또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 일부를 선발해 월 30만원씩 생활비를 줄 방침이다.

◆배경과 전망

이번 종합대책은 빈곤계층 자녀들이 각종 경제발전의 기회에서 차단돼 가난이 대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해 2007년까지 모두 1조5천9백억원가량이 새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