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7년부터 이혼하려면 자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약속대로 양육비를 대지 않으면 국가가 원천징수 같은 강제수단을 동원해 대신 받아준다.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이혼시 이혼 전에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방법을 의무적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합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청구 인준을 거부하거나 기각해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6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재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올린다.

2006년부터는 그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백20% 소득자, 2003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백5만원) 13세미만으로 확대하며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자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4세이하 어린이에서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역시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3년 기준 월평균 2백77만원)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60%, 평균소득 가구는 30% 정도를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위주로 지급되는 대학 장학금을 가계가 어려운 학생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일단 국공립대학부터 가계곤란자 우선 장학금제를 실시한 뒤 사립대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해 2007년까지 모두 1조5천9백억원 가량이 새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