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가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의 선별 해제를 검토키로 하는 등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함에따라 '투기억제 일변도 강경 기조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고 부동산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택수요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기억제책 탄력운영 하반기 '뇌관'될 듯

정부는 하반기부터 현행 투기억제책을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대책의 끄트머리에 살짝 끼워 넣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집행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돼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여당측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을 선별적으로 조기해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기억제책을 조기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보다는 지정·해제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군단위로 일괄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동별·단지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정률이 80%를 넘어야만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재건축 후분양 요건의 경우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봐가며 지역에 따라 40∼60%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건설회사 일감은 늘어날 듯

이번 대책 중 △SOC투자 2조원 확대 △공공택지 5백만평 추가 지정 △최저가 낙찰제 보완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관리지역 아파트 개발기준 완화 등은 건설회사들의 일감을 늘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수단들이다.

특히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향후 2∼3년후를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물량(건설기성)은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9%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당장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수주가 급감해 1∼2년 뒤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연착륙은 미지수

문제는 정부가 최근의 건설경기 위축 원인이 아파트 등 민간 건축부문의 급격한 감소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정작 이를 해소할 만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면적 기준을 10만㎡로 완화해주기로 한 대책의 경우도 실제 효과는 별로 없이 또다시 난개발만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상당수 관리지역이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데다 지방권의 관리지역의 경우 아파트 수요자체가 별로 없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