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인위적인 환율 개입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외환정책의 한 축인 한국은행마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환율상승(원화가치 약세)은 수출에는 기여하겠지만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외환시장 개입 본격화하나

정부는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를 종전 7조8천억원에서 18조8천억원으로 11조원 증액했다.

하반기 환율관리를 위한 '실탄(달러매수용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가 예산안으로 요구한 내년 발행한도 28조5천억원을 합치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가용 재원은 최대 4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를 늘린 직접적인 이유는 환율방어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당초 확보한 7조8천억원의 발행한도 중 이미 6조원을 소진했고 오는 6일 1조원 규모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3년물)를 발행하고 나면 고작 8천억원만 남게 된다.

외환시장에선 최근 재경부의 개입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시장 개입이 잦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적은 돈으로 환율을 관리하다보니 예전보다 더 자주 시장을 들락거려야 했다는 것.딜러들 사이에선 "요즘 제일 바쁜 외환딜러는 과천에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내년 발행한도 요구액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재경부는 최대 3백50억달러(달러당 1천1백50원 기준)가량의 실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시장개입 부작용

재경부는 이 같은 외환시장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특별히 하반기에 외환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만 '환율 전망은 동전 던지기와 같다'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말처럼 외환시장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발행한도를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 개입이 국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1∼5월중 1백57억달러) 등 환율 변동요인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외환시장은 어느 순간에는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선물회사 관계자는 "외환당국이 최근에는 환율이 오르는 것까지 막고 있다"며 "환율 안정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를 위해선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에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