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전면적인 침략 위협이 줄어드는 대신 테러리즘과같은 새로운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6일 내각에 의해 승인, 발표된 국방백서 '일본방위 2004'에서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를 갖춘 북한을 여전히 국제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간주하면서도 지난해 국방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면전쟁 위협은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 지역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특히 일본 근해에서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필요성 등 정보기술(IT)에 초점을 맞춰 군사력을 정비해야 한다고일본 국방백서는 강조했다.

백서는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재래식 군비체제에 대한 재검토에 즉시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국방백서는 특히 재래식 군비를 축소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의 위협과 탄도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의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체제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구축하려는 미사일방어체제는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응한순수한 방어적 조치이며 자위대의 이지스함대와 지대공 유도 미사일 증강에 역점을두게 된다.

이번 국방백서는 또 이라크에서의 일본 자위대 활동과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일 상호 신뢰를 높이고 양국간 동맹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