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진통..법원, 인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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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기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법정관리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원이 토지 소유권 우선 해결을 들어 법정관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자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사기에 의한 피해라며 법정관리 인가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분양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계약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관리 인가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토지 사기단이 개입해 피해자들의 자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검찰의 조속한 토지 소유권 분쟁 수사와 정리법원의 법정관리 인가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굿모닝시티 부지 가운데 일부인 47평.2001년 굿모닝시티측이 사들였으나,장모씨가 자신이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것이 발단이다.
협의회는 장씨가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작년 말 등기소의 행정 착오로 토지가 사기단에 넘어갔다며 장씨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또 협의회는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 증거로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렬씨가 전직 검찰 고위 관료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주었다'는 1억4천여만원의 영수증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굿모닝게이트를 축소 수사했다"며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굿모닝시티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협의회 집행부는 이와 관련,지난 3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혈서를 쓰고 삭발농성을 시작했으며 가두시위도 벌였다.
또 계약자 3백여명은 지난주 계약자 2명이 생활고로 잇달아 병사했다며 굿모닝시티 부지에 빈소를 마련해 놓고 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담당판사는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은 작년 말부터 법정관리 인가 조건으로 누차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7월 말까지 등기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리계획안이 폐지될 것이라고 6월 중에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사기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짐은 물론 법적인 소유권 분쟁이 매듭지어져야 굿모닝시티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농성은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 굿모닝시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
법원이 토지 소유권 우선 해결을 들어 법정관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자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사기에 의한 피해라며 법정관리 인가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분양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계약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관리 인가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토지 사기단이 개입해 피해자들의 자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라며 검찰의 조속한 토지 소유권 분쟁 수사와 정리법원의 법정관리 인가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굿모닝시티 부지 가운데 일부인 47평.2001년 굿모닝시티측이 사들였으나,장모씨가 자신이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것이 발단이다.
협의회는 장씨가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작년 말 등기소의 행정 착오로 토지가 사기단에 넘어갔다며 장씨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또 협의회는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 증거로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렬씨가 전직 검찰 고위 관료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주었다'는 1억4천여만원의 영수증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굿모닝게이트를 축소 수사했다"며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굿모닝시티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협의회 집행부는 이와 관련,지난 3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혈서를 쓰고 삭발농성을 시작했으며 가두시위도 벌였다.
또 계약자 3백여명은 지난주 계약자 2명이 생활고로 잇달아 병사했다며 굿모닝시티 부지에 빈소를 마련해 놓고 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담당판사는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은 작년 말부터 법정관리 인가 조건으로 누차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7월 말까지 등기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리계획안이 폐지될 것이라고 6월 중에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사기 여부가 검찰 수사로 밝혀짐은 물론 법적인 소유권 분쟁이 매듭지어져야 굿모닝시티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농성은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 굿모닝시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