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판매업체,인터넷 쇼핑몰,학원 등 부도나 폐업이 빈번한 업종은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담보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등 가맹점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기존 카드 가맹점도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사의 철회·항변권 관련 분쟁실태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맹점의 부도나 폐업에 따라 카드 사용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분쟁이 늘어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계약의 철회·항변권 관련 분쟁은 지난 2001년 58건에서 2002년 2백7건,2003년 2백5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카드 사용자의 철회·항변으로 인해 지난해 카드사가 부담한 돈은 5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자체적으로 학습지 판매업,인터넷 쇼핑몰,학원,할인 회원권 등 피해 다발 업종을 체계적으로 파악,계약 체결 때 신중을 기하고 피해가 우려된다면 담보 보증금을 올려 받도록 했다.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도 철회·항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경우 한도 축소,지급 주기 연장,할부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피해 다발 업종에 대한 정보를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공유토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