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됐던 '워크아웃(기업개선) 제도'가 개별 기업의 회생보다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채권회수율 제고와 금융위기 극복에 더 기여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KDI는 6일 '워크아웃기업의 회생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정책적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부실기업 회생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대체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을 높이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요구에 충실했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워크아웃 제도의 본래 목적이 '기업 회생'이 아니라 기업부실로 인한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기업 회생성과가 두드러지긴 힘들었다는 진단이다.

KDI는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 여부는 워크아웃 신청 초기의 재무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채권자 구조가 단순할수록 회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부채조정 방식 중에서는 출자전환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원금탕감이나 이자감면 CB(전환사채) 전환 등 출자전환 이외의 부채조정 수단은 오히려 워크아웃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동수 KDI 연구위원은 "출자전환이 기업회생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출자전환이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기보다 채권 금융회사가 우량한 워크아웃기업을 골라내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의 자구노력이나 고용조정, 경영진 교체 등은 워크아웃 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과 관련, KDI는 "일반적인 변수로는 대우계열사에 속하는 기업의 회생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워크아웃이 적절한 구조조정 방식이 아니었다거나 구조적 위기로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법원에 의한 회사 정리절차 또는 파산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속단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